국방 정부, 국자감, 국제 부흥 개발 은행, 국제 연맹, 국제연합의 뒷이야기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패배하여, 제2제정이 해체됨으로써 생긴 프랑스의 임시 정부, 나폴레옹 3세가 스당에서 프로이센 군에게 항복했다는 보도가 파리에 전해지자, 혁명이 일어나 공화정이 선포되고, 트로쉬 장군을 수석으로 하는 국방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정부는 대독 항전의 방책을 취함과 동시에, 여러 외국에 교섭하여 화평 공작도 병행하였다. 파리 시민은 철저한 항전을 주장하여 폭동을 일으켰으나, 전국은 악화되어 정부는 이어 비스마르크의 요구에 의해 총선거가 실시되어 보르도에 국민 의회가 소집되고 티에르가 행정 장관에 선출되어 국방 정부의 역할은 끝났다.

국자감은 중국에서 역대로 교육을 관장한 기관 진 무제가 귀족들의 자제를 교육하기 위해 국자학을 설치한 데서 비롯된다. 수 당 시대에 와서는 국자감이라 개정하고, 그 하부 기관인 국자학 태학 사문학 등을 통할하게 하였다. 명 이후는 국자감과 국자학은 통합되고, 이들은 곧 교육 행정 관청인 동시에 최고 학부이기도 했으며, 그 장관을 좨주라 하였다. 국자감은 원래 관리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것인데, 과거가 성행됨에 따라 쇠퇴하여, 경사 대학당에 통합되었다.

국제 부흥 개발 은행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의 경제부흥과 후진국의 개발을 위해, 장기 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국제 은행. 세계은행이라고도 한다. 브레튼우즈 협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였다.

현재 123개국이 가맹했으며, 자본금은 현재 270억 달러이며, 본부는 워싱턴에 있다.  이 은행은 가맹 각국의  전재 부흥 및 개발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감의 투자가가 행하는 대부 투자 등을 보증하고, 또는 이에 직접 참가하여 민간의 대외 투자를 원조하며, 또는 가맹국의 자원 개발을 위해 국제 투자를 장려하여 세계 무역의 발전과 국제 수지의 균형 유지를 계획하는 등의 활동을 행한다. 각 가맹국으로부터 각각 2명씩 선출되는 대표자가 총무회를 구성하며, 이것이 최고 결의 기관으로서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18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5명은 대주주국으로부터, 나머지 13명은 총무회로부터 선출되어 일반적 업무의 운영에 종사한다. 국제 통화 기금의 회원국이 자동적으로 이 기구의 회원국이 되는데, 우리 나라는 국제통화 기금에 가입됨과 동시에 이 기구의 회원국이 되었다.

국제 연맹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참화에 비추어, 미국 대통령 윌슨의 제창에 의해 창설된 세계 최초의 국제 정치 기구, 이미 대전 발발 당초부터 영국의 정치가 사이에서 국제 조직 창립의 필요성이 주창되었으며, 전쟁 중에도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것이 연구되었다. 윌슨이 그의 고문인 하우스에게 기안시켜, 같은 해 유럽에 가서 영국과 절충, 연맹에 관한 윌슨 안을 작성하였다. 이 안을 기초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협의하였고, 그 결과로 결정된 연맹 규약은 베르시아유 조약 제1부로서싸 넣어져 발생했다. 구성: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의 3기관을 중심으로 하며, 다수의 보조 기관과 따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및 국제 노동 기구의 외부 기관이 있었다. 총회는 모든 연맹 가입국의 대표로 구성되며, 6개국의 전문 위원회의 보조로써 문제의 심의에 임했다. 이사회는 처음4상임 이사국과 4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었는데, 후에 전자는 6개국, 후자는 11개국으로 증가되었다. 총회 및 이사회는 각기의 결의를 존중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할 수는 있었으나, 구속력을 갖지 못한데에 그 약점이 있었다. 또 사무국은 제네바에 상설적으로 설치되었다. 기능:연맹은,1)평화의 유지와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2)전쟁 원인의 제거, 3)인간 활동의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의 국제 협조의 조직화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1)에 관해서는 연맹의 활동이 컸으나, 그 결정이 약소 국가에게는 유효하였지만, 이탈리아, 일본 등의 강국에 대해서는 실패로 끝나, 이것이 연맹의 불신을 초래했다. 2)에 관해서는 연맹은 식민지의 확장과 정복 및 비밀 조약의 체결을 금지하고ㅓ, 또한 누차군축 문제를 제기하였다. 3)에 관해서는 연맹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어, 세계 각국은 사회 인도 노동 등의 문제 해결에 협력하였다. 연맹은 제2차 세계 대전 후까지 존속했으나, 처음부터 미국, 소련, 독일이 참가하지 않았음이 큰 결함이었으며, 그후 독일과 소련은 참가하였으나, 그 반면 일본 및 독일이 탈퇴하고, 소련이 제명되어 연맹의 실질은 상실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연합이 조직됨과 더불어, 자연 해체되고, 그 계산은 국제 연합에 승계되었다.

 국제 연합은 국제 연합 헌장에 입각하여 설립된 국제 평화 기구. 이의 구상은 대서양 헌장에서 출발되어 워싱턴에서 연합국 선언에 확인되었으며, 모스크바 회담에서 국제 연합 설립의 일반 원칙이 정해졌다. 11월의 테헤란 회담에서 국제 기구 설립을 위한 세계 제국 회의의 개최가 결정되었으며, 미 영 소 중의 4개국 대표가 모여 덤비아톤 오우크스 초안을 발표했다. 알타 회담에서 거부권 문제를 해결하고 미 영 소 프 중이 초청국으로 되어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회의에서 국제 연합 현장이 만장 일치로 성립되어, 세계의 51개국에 의해 서명되었다. 헌장의 발효에 필요한 5대국 전부와 기타의 연합국의 과반수의 비준이 기탁된 것은  이에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목적:법의 권위의 유지. 사회적 진보와 생활형상을 목적으로 한다. 구성:총회 상설의 안전 보장 이사회,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 통치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 사무국 등의 중요 기관이 있고, 기타 유네스코, 국제 부흥 개발 은행 등의 독립된 전문 기관이 있다. 특징:국제 연맹과의 기구상의 큰 차이점은 1)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경찰군을 보유하는 기능이 주어져, 국제 연맹이 단순히 경제 제재의 권한밖에 갖지 못했음에 대해 국제 연합은 무력 제재를 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2)5대 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갖는다. 국제 연맹이 총회의 만장 일치를 의결의 요건으로 한 것에 대해서 국제 연합에선 11개국으로 구성된 안전 보장 이사회의 다수로써 결의된 바에 대해 참가국은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안전 보장 이사회에서 미 영 소 프 중의 5대국은 상임 이사국이며, 그 중한 나라의 반대가 있어도 의안은 성립되지 못한다. 국제 연합은 대전 후의 국제 분쟁의 해결 및 각국의 부흥에 많은 역할을 하여 세계 인권 선언, 제노사이드 협약을 체택하는 등 세계 평화의 유지에 공한한 바가 크다. 그러나 국제 연합의 최대의 난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 의해 대국 협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국제 연합의 가맹국 수는 142개국이다.